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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YTN데이터저널리즘팀에 의해 작성된 20대 국회의원 백지신탁제도 위반내역 데이터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데이터는 YTN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19년 정기재산공개목록에 주식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직접 취재해 수집한 자료입니다. - 이 데이터의 내용을 임의로 가공하여 생기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YTN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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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마지막 수정 일시 : 2019-08-08 0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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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의무 위반 | 하이라이트 표시된 부분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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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No | 성명 | 정당 | 당선횟수 | 관련성 유무 | 상임위 활동 | 소속 상임위 | 심사 신청 일자 | 심사 신청 늦음 | 심사 신청 위반 기간 | 심사 결과 통보 일자 | 심사 결과 내용 | 조치 일자 | 조치(매각/백지신탁) 늦음 | 조치 위반 기간 | 해명 | |||||||||||
11 | 1 |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 초선(20대) | O | 2016-06-13~2017-05-19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6-06월 | 심사청구 | 2016-07-28 | 관련성 있음(대한항공 34,000주 )/ 관련성 없음(알루코 33,000주) | 2016-09-01 | 매각-늦음 (대한항공 34,000주 매각) | 2016-08-27~2016-09-01 (5일) | 김병욱 의원 인터뷰 : "국회 관련 규정을 놓친 행정업무 처리에 실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
12 | X | 2016-09-07~2017-03-29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
13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7-05-19~2017-05-24 | 정무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정무위 소속 기간 1주일 이내) | |||||||||||||||||||||||
14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7-05-24~2018-05-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 받음, 교문위 소속 기간 1주일 이내) | |||||||||||||||||||||||
15 | O(포괄적) | 2017-06-05~2018-05-2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 | 2018-01-10 매각 | 매각-늦음 *알루코 33,000주(113,520,000원)를 2018-01-10에 매각 | 2017-07-04~2018-01-10 (6개월 7일) | 의원실 입장: "예결위 때는 신청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전혀 연락 받은 거 없다. 사무처도 잘 모르고, 정리를 하든지 개선이 필요한 거 같다. | ||||||||||||||||||||
16 | X | 2018-07-16~현재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2018-10-17 | 심사 청구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2018-12-27 | 관련성 없음 | ||||||||||||||||||||
17 | O(포괄적) | 2018-07-16~현재 | 정무위원회 | 2018-10-17 | 심사청구-늦음 | 2018-08-15~2018-10-17 (2개월 3일) | 2018-12-27 | 관련성 있음(SK케미칼) | 2019-04-04 | 매각-늦음 2019-04-04 매각 (SK케미칼1,870주 = 128,426,000원) | 2019-01-26~2019-04-04 (2개월 9일) | 의원실 입장: "정무위 때는 행정비서가 공석, 직원이 업무를 인계받느라 늦어졌다" | |||||||||||||||
18 | 2 | 정유섭 | 자유한국당 | 초선(20대) | O | 2016-06-13~2018-05-28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2017-05-26 | 심사청구-늦음 | 2016-07-12~2017-05-26 (10개월 15일) | 2017-07-04 | 관련성 있음(씨엔케이파트너스, 삼성중공업, 카카오) | 2017-07-17~2017-07-31 | 관련성 있는 주식 전부 매각(씨엔케이파트너스 24,500주, 삼성중공업 70주, 카카오 100주) | 의원실 입장: "2016년 전반기 시작할 때 그때 해야하는건데 비상장주식이라 착오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는 지연사유서랑 다른 서류들 제출했다. 심사청구(2017년 5월) 할 때 다 지연사유서 같이 제출했다." 정유섭 의원 인터뷰 : "국회에서 하라고 통보를 안 해줬다. 그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 ||||||||||||
19 | X | 2017-12-29~2018-12-31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
20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8-05-16~2018-05-2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예결위 소속 기간 12일만 있었음) | |||||||||||||||||||||||
21 | 결과 대기 중 | 2018-07-16~현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19-02-28 | 심사청구- 늦음 (주식 신규 취득(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30억) 으로 총가액 3천만 원 넘음) 2018-05-29 1차 매입 (29억) 2018-06-04 2차 매입 (1억) | 2018-06-28~2019-02-28 (8개월 2일) | 결과 대기 중 | 정유섭 의원 인터뷰 : "늦은 거 인지했고, 그래서 신청했다." "내 불찰이고, 인정한다. 국회에서 심사하면 그 결과를 따르겠다." | |||||||||||||||||||
22 | X | 2019-01-28~현재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
23 | 3 | 김종대 | 정의당 | 초선(20대) | X | 2016-06-13일~현재 | 국방위원회 | 모름 | 심사 청구 | 2016-07-29 | 관련성 없음 | - | - | ||||||||||||||
24 | O(포괄적) | 2018-07-18~2019-05-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 | 2019-04-01 매각 | 매각-늦음 * 관련성 있음을 알고 매각한 게 아니라,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신고하였음 <주식매각 내역> 배우자/한국전자인증 2,325주(11,224,000원) 배우자/한국정보인증 3,764주(16,428,000원) 배우자/삼성 SDI 68주(14,654,000원) | 2018-08-17~2019-04-01 (7개월 15일) | 김종대 의원 인터뷰 : "난데없이 법을 위반했다고 하니까, 위반한 게 맞고 적법하게 처리되면 그것을 따르겠다. 개인에 대해 변명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알고 어겼건, 모르고 어겼건 법을 어긴 것입니다." #"2018년 하반기 예결위 겸임 때 직무 연관성 심사 못했다", "잘 살펴보지 못했다"고 함. 신청 못한 부분 인정. / 다만 "사전에 국회 사무처 등에서 안내나 관련 교육이 없는 거는 아쉽다" 는 의견을 냄. "배우자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주식인데, 잘 살피지 못했다 백지신탁과 관련한 교육 자체가 안 돼 있다.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 안내해주는 가이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 ||||||||||||||||||||
25 | 4 | 유재중 | 자유한국당 | 3선(18,19,20대) | X | 2016년 6월(2017년 7월) | 안전행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 2018-02월 | 심사 청구-늦음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초과시점 파악 어려워, '재산공개 기준일'(매년 12월 31일)로부터 늑장 판단) | 2018-01-30~2018-02-01 (최소 2일) *2017-12-31을 기준으로 계산(2018재산공개에서 처음으로 주식 3천만 원 넘음) | 2018-04월 | 관련성 없음 | |||||||||||||||
26 | O | 2018-07-16~현재 | 보건복지위원회 | 2018-11-15 | 심사 청구-늦음 | 2018-08-15~2018-11-15 (3개월 1일) | 2019-02-07 | 관련성 있음(레고캠바이오 802주) | (4번에 걸쳐 매각) 2019-03-08 2019-03-14 2019-03-19 2019-04-23 | 매각-늦음 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 - 3천만 원 이하까지 8일 늦음 배우자/레고캠바이오 100주(5,700,000원)/ 배우자/레고캠바이오 300주(17,380,000원)/ 배우자/레고캡바이오 200주(11,880,000원)/ 배우자/레고캠바이오 202주(12,463,000원)/ | 2019-03-06~2019-03-14 (8일) | 의원실도 인정 : 상임위도 옮기고 국감 자료도 준비하느라 실무선에서 대응이 늦었다 | |||||||||||||||
27 | 5 | 권은희 | 바른미래당 | 재선(19,20대) | X | 2016-06-13~2018-05-28 | 안전행정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2017-07) | 2016-07-29 | 심사 청구-늦음 | 2016-07-12~2016-07-29 (17일) | 2016-09-27 | 관련성 없음(스마트에듀 ,케이이비앤파트너스) | |||||||||||||||
28 | X | 2017-08-22~2018-05-16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의원실 입장(190510) : "국회 운영위, 예결위 모두 신고 못 했다. 당시에 국회 사무처에서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YTN 연락을 받고 다시 확인해보니 예결위 운영위도 심사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사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안 했을리가 없다." | ||||||||||||||||||||||
29 | X(심사 받지 않음) | 2018-05-16~2018-05-2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예결위 소속 기간 12일만 있었음) | |||||||||||||||||||||||
30 | O(포괄적) | 2018-07-16~2018-10-15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 2018-08-15~2018-10-15 (2개월 1일) | 의원실 입장(190510) : "국회 운영위, 예결위 모두 신고 못 했다. 당시에 국회 사무처에서 아무런 연락을 못 받았다. YTN 연락을 받고 다시 확인해보니 예결위 운영위도 심사 받아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사전에 안내를 받았다면 안 했을리가 없다." 권은희 의원 인터뷰 : "저도 저희 의원실에서도 특위가 주식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고, 그리고 신고 기간을 놓친 미흡한 업무를 처리를 했고, 더욱이 예결특위에서 활동을 하다가 3개월만에 사임을 하는 바람에 주식 심사를 해야하는 하자를 치유하는 기회 또한 놓쳤는데요, 미흡한 업무 처리를 돌아보면서 국회의원, 국회의원실, 국회감사관실 이렇게 세 곳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
31 | - | 2018-07-16~현재 | 행정안전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 받음) | |||||||||||||||||||||||
32 | 6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 초선(20대) | O(포괄적) | 2016-06-13~2017-05-2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 | 2016-07-28 | 심사청구-늦음 | 2016-07-12~2016-07-28(16일) | 2016-09-27 | 관련성 있음(삼성물산) | 2016-09-30 | 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 (삼성물산2,304주) | |||||||||||||
33 | X | 2016-06-13~2017-09-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16-07-28 | 심사청구-늦음 | 2016-07-12~2016-07-28(16일) | 2016-09-27 | 관련성 없음 | |||||||||||||||||||
34 | X | 2016-06-13~2017-05-29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2016-07-28 | 심사청구-늦음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2016-07-12~2016-07-28(16일) | 2016-09-27 | 관련성 없음 | |||||||||||||||||||
35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7-09-28~2018-05-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2018.3.26에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신규 취득하면서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초과) | 2018-04-25~2018-05-28 (1개월 3일) | 의원실 인터뷰(190515) : "그 사모님이 취득하셨다는데. 이제 우리같은 경우 재산신고를 할 때가 아니면 재산을 일일이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모님도 이런 게 있을 때 직무관련성 심사 신청을 해야 되는지 모르셨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렸죠. 앞으로 어떤 주식 거래가 있든지간에 알려주셔야 된다." "2018년 3월 취득 당시에, 정확하진 않아요. 사모님이 사셨다고 하는데, 2016년도에는 바로 저희가 신고를 했고, 2018년도 3월에 했지만 개인이 산 거다 보니까 재산신고 때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확인을 하고 바로 신청을 한 거죠. 알 수가 없죠. 이것도 허점이 있는 거에요. 재산등록할 때에는 다 나오니까 바로바로 신고를 하는데, 중간에 변동이 생겨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자동적으로 심사를 그쪽에서 바로 평가할 수 있도록. 어차피 그쪽에서 바로 모니터링이 될 거 아니에요. 재산신고라고 하는 거는 가족들 것도 다 하게 돼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사모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게 "이런 게 있냐"라고 하셨다. 재산신고에 신고했는데, (직무관련성 심사 신청을) 뭘 또 하라고 하냐." | |||||||||||||||||||||
36 | 결과 대기 중 | 2018-07-16~현재 | 행정안전위원회 | 2019-04-01 | 심사 청구-늦음 | 2018-08-15~2019-04-01 (7개월 17일) | 2019-07-01 | 관련성 없음 | 의원실 인터뷰(190515) : "상임위와 관련성 있는 주식을 신고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3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신고하는지는 몰랐다. 재산신고를 의원실에서 하니까, 의원실에서는 현황을 매달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연말 시점으로 해서 다 찾아내고, 저희는 그 현황을 보고 직무관련성 신청을 한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잘 고지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거죠. 늦은 거는 이번에 전화를 주셔서 알았다. " | ||||||||||||||||||
37 | 7 | 주승용 | 바른미래당 | 4선(17,18,19,20대) | X | 2016-06-13-2018-05-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6-06월 | 심사 청구 | 2016-07-28 | 관련성 없음(화성산업) | ||||||||||||||||
38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6-12-29~2017-05-17 | 정보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 2017-01-28~2017-05-17 (3개월 20일) | ||||||||||||||||||||||
39 | X | 2016-12-29~2017-05-29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2016-01-28~2017-05-29 (4개월 2일) | ||||||||||||||||||||||
40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8-07-16~2018-12-18 | 행정안전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 | 2018-08-15~2018-12-18 (4개월 4일) | 보좌관 소홀했다고 인정 | |||||||||||||||||||||
41 | X | 2018-12-18~현재 | 국토교통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 (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청구 했고, 주식 변동 사항 없음) | 의원실 입장: "이전에 관련성 없음 동일 상임위로 받았으면 다시 심사 청구할 필요 없다고 주장. "현재도 국토교통위 소속되어 있어 별도로 심사는 받지 않았고, 현재 비상장주식인 화성산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
42 | 8 |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 4선(17,18,19,20대)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6-06-13~2016-09-07 | 국방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안 넘음) | |||||||||||||||||||
43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6-09-07~2016-09-20 | 기획재정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안 넘음) | |||||||||||||||||||||||
44 | 결과 대기 중 | 2016-09-20~현재 | 국방위원회 | 2019-02-21 | 심사 청구- 늦음 (주가 상승으로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넘음) | 2018-02-14~2019-02-21 (1년 5일) | - | 관련성 없음 | 의원실 입장(통화) : 2015년부터 갖고있던 주식. 2015년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다. 2016년에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주식을 정리했다. 다 정리하고 인트론바이오 200주, 바이로매드120주만 가지고 있었다. 2017년 재산신고, 2018년 재산신고시 3천만원 안넘어서 신고 안 함. 주 수 변화없고 주식도 변동 없어서 관리 안 하고 그대로 갖고 있었는데 2019년에 재산 신고할 때 주가를 보니깐 총가액이 3천9백이 넘은 게 확인이 된거죠. 주가가 넘나 안 넘나를 매일 본 게 아니고 재산신고 하다가 알게되서 심사청구를 한 거다. 심사 결과는 5월 말 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주 수 자체가 17년도 부터 변동이 없었고, 수시로 가격 확인을 안 하니깐 중간에 확인 할 일이 없었다. 그걸 왜 3천만원 인지를 못했냐, 매일 다봐야했다라고 하면 할 말 없다. 재산신고할 때 한 번씩 본거다. 재산 증식에 관심이 없다. 제도에 맞추려면 주식을 매일해야한다는 말이지 않냐.. 매일 3천 넘나 안넘냐를 확인해야 하는거 아니냐..의원님이 70세 넘으셔서 주식 관리하는 분이 아니다. 아마 재산신고하면서 주식 3천만원 초과한 걸 알게되서 2019-02-21에 한 것 같다. 갖고있는게 둘다 바이오 주여서 국방위랑 관련성 없다. | ||||||||||||||||||
45 | 9 | 김세연 | 자유한국당 | 3선(18,19,20대) | X | 2016-06-13~2018-05-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 (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청구 했고, 주식 변동 사항 없음) | 의원실 입장 : 2014-04-07에 처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오고,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았었는데 '관련성 없음' 결정 받음. 그 당시와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게 된 경우로 별도로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고, 국회 감사관실에서도 (현재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히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그런 이유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안내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함 | ||||||||||||||||||
46 | X | 2017-11-29~2017-12-26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운영위 소속 기간 1개월 안 됨,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
47 | 결과 대기 중 | 2018-07-16~현재 | 보건복지위원회 | 2019-04-01 | 심사 청구-늦음 | 2018-08-15~2019-04-01 (7개월 17일) | - | 관련성 없음 | 김세연 의원 : 복지위 되고 심사청구 늦은거에 대해 인정함 | ||||||||||||||||||
48 | 10 | 김동철 | 바른미래당 | 4선(17,18,19,20대)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6-06-13~2016-06-17 | 보건복지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보건복지위 소속 기간 4일만 있었음) | |||||||||||||||||||
49 | O(포괄적) | 2016-06-13~2017-05-2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 | 2016-07-12 | 심사청구 | 2016-09-27 | 관련성 있음(씨큐브, 한미약품, 하이즈항공), 관련성 없음(한겨레, ㈜시민프로축구단) | 2016-10-27 | 매각-늦음(1일) 관련성 있는 주식 매각 (장남보유) 씨큐브, 한미약품, 하이즈항공 매각 | 2016-10-26~2016-10-27 | 의원실 입장: (심사결과가) 전화로 3-4개월 뒤 연락 옴. 사유는 모르겠으나 심사위원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심사 결과가 늦게 나옴 | ||||||||||||||||
50 | X | 2016-06-17~2018-05-28 | 국방위원회 | 2016-07-12 | 심사 청구 | 2016-09-27 | 관련성 없음(한겨레, ㈜광주시민프로축구단,씨큐브, 한미약품, 하이즈항공) | ||||||||||||||||||||
51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7-05-17~2018-05-28 | 정보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초과시점 파악 어려워, '재산공개 기준일'(매년 12월 31일)로부터 늑장 판단) | 2018-01-30~2018-05-28 (최소 3개월 29일 동안 안 함) *2017-12-31을 기준으로 계산(2017년에 SK하이닉스 800주 매입하면서 총가액 3천만 원 넘음 매입 시점은 알 수 없음) | 의원실 입장(190610/190611 유선 확인): 지시 받을 때 마다 다 심사 받았고, 문제된 게 없었다고 함. 정보위 겸임하면서는 따로 안내 받은 게 없어서 문제되지 않는다 함 | |||||||||||||||||||||
52 | X | 2018-07-16~현재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8-27 | 심사 청구-늦음 | 2018-08-15~2018-08-27(12일) | 파악 안 됨 | 관련성 없음(한겨레, ㈜광주시민프로축구단, SK하이닉스, 엑셈) | 의원실입장(190613 유선확인) : 지연사유서 제출했다. 인지를 못해서였다 | ||||||||||||||||||
53 | 11 | 이은재 | 자유한국당 | 재선(18,20대) | X | 2016-06-13~2018-05-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6-07-12 | 심사 청구 | 2016-08-30 | 관련성 없음 | ||||||||||||||||
54 | X | 2018-07-16~현재 | 법제사법위원회 | 2018-08-09 | 심사 청구 | 2018-11-20 | 관련성 없음 | ||||||||||||||||||||
55 | X | 2018-07-16~현재 | 정보위원회(겸임) | 2018-08-09 | 심사 청구 | 2018-11-20 | 관련성 없음 | ||||||||||||||||||||
56 | O(포괄적) | 2018-08-20~2019-02-1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 | 2018-10-31 | 심사 청구-늦음 | 2018-09-19~2018-10-31 (1개월 11일) | 2018-11-20 | 관련성 있음 | 2018-12-19 | 지연사유서 제출 → 예결위 사임의사 밝힘 → 예결위 사임 확정 | 2018-12-19 주식 매각·백지신탁 지연사유서 제출(예결위 계수조정소위 활동 및 정보위 해외출장 등 서류 준비 미비) → 2018-12 예결위 사임의사 밝힘 → 2019-02-18 예결위 사임 확정 | ||||||||||||||||
57 | 12 | 손혜원 | 무소속 | 초선(20대) | O | 2016-06-13~2018-05-28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6-07-12 | 심사 청구 | 2016-08-03 | 일부 관련성 있음( 관련성 있음: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관련성 없음: 삼성SDI, 셀트리온, 알티캐스트) | 2016-09-27 | 백지신탁-늦음(25일) (크로스포인트인터내셔널 10,000주) | 2016-09-02~2016-09-27 | 의원실 입장(0513유선취재) :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느라 그랬다. 안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 실무진이 현재는 없어서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임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백지신탁하는 거라 실무진도 이런게 다 처음이라 어디 은행으로 해야하는지 등 행정적인 것들 알아보느라 늦었을 것 같다. 백지신탁 체결 한 3주정도 늦어지면서 주식이 변동되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다. 다른 사유는 없다." | ||||||||||||
58 | X | 2018-07-16~2019-02-08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 (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청구 했음) | |||||||||||||||||||||||
59 | 결과 대기 중 | 2019-02-08~현재 | 보건복지위원회 | 2019-03-08 | 심사 청구-늦음 | 2019-03-07~2019-03-08 (1일) | 2019-06-28 | 관련성 있음(셀트리온) | 2019-07-25~26사이 | 의장에게 직무변경 신청함 | |||||||||||||||||
60 | 13 | 최운열 | 더불어민주당 | 초선(20대)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6-06-13~2018-05-28 | 정무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안 넘음) | |||||||||||||||||||
61 | O(포괄적) | 2018-07-16~현재 | 정무위원회 | 2019-02-12 | 심사 청구-늦음 | 2019-01-25~2019-02-12 (18일) | 2019-03-11 | 관련성 있음(비피도) | 2019-04-04~2019-04-08 | <주식 매각 내역> 비피도(배우자) 3,000주/ 매각 (116,527,000원) 2019-04-04 일자로 매각 비피도(배우자) 2,000주/ 매각 (76,300,000원) 2019-04-05 일자로 매각 비피도(배우자) 2,000주/ 매각 (76,661,000원) 2019-04-08 일자로 매각 | |||||||||||||||||
62 | 14 | 김성태(金聖泰) | 자유한국당 | 3선(18,19,20대)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6-06-13~ 2018-05-28 | 국토교통위원회 | 파악 어려움 | 유선상 3천만 원 미만이라고 '구두'로 말함. 감사관실에 문의해보니 3천만 원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함. / *의원실 입장 : "랩 어카운트라서 안 넘었다." | ||||||||||||||||||
63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7-12-15~2018-12-20 | 정보위원회(겸임) | 파악 어려움 | 유선상 3천만 원 미만이라고 '구두'로 말함. 감사관실에 문의해보니 3천만 원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함. / *의원실 입장 : "랩 어카운트라서 안 넘었다." | ||||||||||||||||||||||
64 | X | 2017-12-15~2018-12-31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파악 어려움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유선상 3천만 원 미만이라고 '구두'로 말함. 감사관실에 문의해보니 3천만 원 미만이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함. / *의원실 입장 : "랩 어카운트라서 안 넘었다." | ||||||||||||||||||||||
65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8-07-16~2018-07-18 | 외교통일위원회 | 파악 어려움 | |||||||||||||||||||||||
66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8-07-18~2018-10-04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파악 어려움 | 의원실(5월 7일 유선취재)
보좌관 : 펀드 계좌는 제하고 나머지 액수가 3천 안 넘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신청 안했다. 2016년 2017년은 기준 액수가 안 넘었다고 했다고 한 것 같다. 구두상으로 문의했었는데, 신고된 주식 계좌 중에서 펀드 계좌 같은 게 포함되어 있다. 종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상당 부분이 펀드여서 그 액수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보유하는 종목은 액수가 얼마 안 넘는다는 거다 YTN : 3천이 안 넘는다는 건가? 보좌관 :그렇다 그래서 당시는 신고는 안했던 것이고 YTN : 2018년 7월 18일에는 문체위 갔다가 10월에 국방위 갔는데? 보좌관 : 며칠 안 있었다. YTN : 며칠이 아니고 3개월 있었는데? 보좌관 : 그때는 상임위가 없었을 것이다. 10월부터 국감이니까. YTN : 그래도 정기국회는 9월에 시작했는데. 보좌관 : 그때 기간이 겹치는 지는 다시 확인하겠다. 그것도 기준 액수 3천 만원 초과해야 신청하는 거고 그것도 없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YTN : 그때 의원실 있었으면 기억할 텐데? 보좌관 : 아마 그때도 기준 액수 안 넘어서 신청 안했을 것이다 | ||||||||||||||||||||||
67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8-10-04~현재 | 국방위원회 | 2019-03-22 매각 | 매각-늦음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초과시점 파악 어려워, '재산공개 기준일'(매년 12월 31일)로부터 늑장 판단) 2019-02-28 씨티씨바이오 1,000주 2019-03-22 SK하이닉스 200주 매각해서 총가액 3천만 원 이하가 됨 | 2019-01-30~2019-03-22 (최소 1개월 23일) *2018-12-31을 기준으로 계산(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초과한 시점 알 수 없음) | 의원실 입장: "재산신고 할 때 3천만 원 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2019년 2월에 매각해서 해소 됐다" | ||||||||||||||||||||
68 | 15 | 원혜영 | 더불어민주당 | 5선(14,17,18,19, 20대) | X | 2016-06-13~2018-05-28 | 외교통일위원회 | 2017-02-28 | 심사 청구-늦음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초과시점 파악 어려워, '재산공개 기준일'(매년 12월 31일)로부터 늑장 판단) | 2017-01-30~2017-02-28 (최소 1개월 1일) *2016년 12월31일 기준으로 판단) | 파악 안 됨 | 관련성 없음(오션브릿지) | 의원실 입장(190627): 아들이 산 주식이라 제때 확인을 못해 늦었다. 매입시점은 정확히 모르지만 늦은 건 맞음. 사유서 제출했다. | ||||||||||||||
69 | X | 2018-07-16~현재 | 외교통일위원회 | 2018-01-09 | 심사 청구 | 파악 안 됨 | 관련성 없음(나라케이아이씨, 지누스) | ||||||||||||||||||||
70 | 16 |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 초선(20대) | X | 2016-06-13~2018-05-28 | 여성가족위원회 | 2016-08-01 | 심사 청구-늦음 | 2016-07-12~2016-08-01(20일) | 2016-10-27 | 관련성 없음 | 의원실 입장 : 배우자 주식인데 당시 해외에 있어 관련 서류 떼는 데 시간 걸림, 사유서 제출했다 | ||||||||||||||
71 | X | 2016-06-13~2018-05-28 | 법제사법위원회 | 2016-08-01 | 심사 청구-늦음 | 2016-07-12~2016-08-01(20일) | 2016-10-27 | 관련성 없음 | 의원실 입장 : 배우자 주식인데 당시 해외에 있어 관련 서류 떼는 데 시간 걸림, 사유서 제출했다 | ||||||||||||||||||
72 | O(포괄적) | 2016-07-11~2017-05-2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 | 2016-08-01 | 심사청구 | 2016-10-27 | 일부 관련성 있음(㈜아쿠아여행사, 투어메디치, 오리엔탈정밀기계) | 2016-11-25 | 매각 조치 - 아쿠아여행사 2,250주 매각 / 투어메디치, 오리엔탈정밀기계는 그대로 보유(가처분 소송) | ||||||||||||||||||
73 | X | 2016-06-13~2018-05-28 | 여성가족위원회 | 2017-06-29 | 재심사 청구(예결위 임기 만료) | 2017-10-26 | 관련성 없음(투어메디치) | ||||||||||||||||||||
74 | X | 2016-06-13~2018-05-28 | 법제사법위원회 | 2017-06-29 | 재심사 청구(예결위 임기 만료) | 2017-10-26 | 관련성 없음(투어메디치) | ||||||||||||||||||||
75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8-07-16~2018-08-23 | 법제사법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 받음) | |||||||||||||||||||||||
76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8-08-23~2018-08-2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 받음) | |||||||||||||||||||||||
77 | 모름(심사 받지 않음) | 2018-08-27~현재 | 법제사법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 받음) | |||||||||||||||||||||||
78 | X | 2018-07-16 ~2018-11-05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2018-08-16 | 심사청구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2018-11-20 | 관련성 없음(주식회사 투어메디치, (주)오리엔탈정밀기계. 오리엔탈정공) | ||||||||||||||||||||
79 | X | 2018-11-07 ~2018-12-27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
80 | X | 2019-01-22~2019-06-19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
81 | 17 | 임재훈 | 바른미래당 | 초선(20대) | X | 2018-10-02~현재 | 교육위원회 | 2018-11-29 | 심사 청구-늦음 | 2018-11-01~2018-11-29 (28일) | 2019-01-31 | 관련성 없음(삼성바이오로직, 한국정보통신) | 의원실 입장(190627): 국회 사무처에서 11월 말일까지 하면 된다고 안내 받아서 11월 29일에 재산신고하면서 한거다. 알았으면 이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데 알았다면 안했을리 없다 | ||||||||||||||
82 | 18 | 정우택 | 자유한국당 | 4선(15,16,19,20대) | X | 2016-06-13~2018-05-28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① 2016-07-27 ② 2017-01-30 ③ 2017-08-14 | ① 심사 청구-늦음
② 심사 청구 ③ 심사 청구 | 2016-07-12~2016-07-27 (15일) | ① 2016-09-27 ② 2017-04-27 ③ 2017-12-27 | ① 관련성 없음 (수도흥업, 대티즌) ② 관련성 없음 (수도흥업, 대티즌) ③ 관련성 없음 (수도흥업, 대티즌) | |||||||||||||||
83 | X | 2016-12-21~2017-12-15 | 정보위원회(겸임) | ① 2017-01-30
② 2017-08-14 | ① 심사 청구-늦음 ② 심사 청구 | 2017-01-20~2017-01-30 (10일) | ① 2017-04-27 ② 2017-12-27 | ① 관련성 없음 (수도흥업, 대티즌) ② 관련성 없음 (수도흥업, 대티즌) | |||||||||||||||||||
84 | X | 2016-12-29~2018-01-09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① 2017-01-30
② 2017-08-14 | ① 심사 청구-늦음(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② 심사 청구 | ① 2017-01-28~2017-01-30 (2일) | ① 2017-04-27 ② 2017-12-27 | ① 관련성 없음 (수도흥업, 대티즌) ② 관련성 없음 (수도흥업, 대티즌) | |||||||||||||||||||
85 | X | 2018-07-16~현재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동일한 주식-수도흥업, 대티즌에 대해 관련성 없음 결정 받음) | |||||||||||||||||||||||
86 | 19 | 김정호 | 더불어민주당 | 초선(20대) | X | 2018-07-16~2019-01-22 | 국토교통위원회 | ①2018-07-30 ②2018-08-29 | 심사 청구 | ①2018-10-11 ②2018-11-15 | ①관련성 없음(BNK금융지주) ②관련성 없음 | ||||||||||||||||
87 | 결과 대기 중 | 2019-01-23~현재 | 기획재정위원회 | 2019-03-18 | 심사 청구-늦음 | 2019-02-22~2019-03-18 (24일) | 2019-06 | 관련성 있음 | 2019-07 | 주식 매각, 백지신탁 | 의원실 입장 : 서류 준비하는데 시간 걸렸다 / 소명서 냈다 / 국회 사무처에서 지연 사유서 내라고 해서 냈다 | ||||||||||||||||
88 | 20 | 박주선 | 바른미래당 | 4선(16,18,19,20대) | X | 2016-06-13~2018-05-28 | 외교통일위원회 | 2017-02-17 | 심사 청구-늦음 (주식 총가액 3천만 원 초과시점 파악 어려워, '재산공개 기준일'(매년 12월 31일)로부터 늑장 판단) | 2017-01-30~2017-02-17 (최소 18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계산(신규 취득한 시점을 알 수 없음) | 파악 안 됨 | 관련성 없음(2016년 신규 취득한 주식 차바이오텍, 신세계 I&C에 대해) | 의원실 확인(190627) 의원실에서는 재산신고 땨 신규 주식을 확인하고 곧바로 심사 신청했다고 함.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늦은거 맞음. 인정. 정확한 취득 시점은 알지 못 함 | ||||||||||||||
89 | 모름(심사 기각됨) | 2018-07-16~현재 | 외교통일위원회 | 2019-03-05 | 심사청구 (주식 '신한 알파리츠' 신규 취득) | 파악 안 됨 | 기각 => 인사혁신처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서 '신규 매입한 종목(신한알파리츠)의 평가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 직무 연관성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 통지를 받음 | ||||||||||||||||||||
90 | 21 |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 재선(18,20대) | X | 2016-06-13~2018-05-28 | 국토교통위원회 | 2016-07-22 | 심사 청구-늦음 | 2016-07-12~2016-07-22 (10일) | 2016-09-27 | 관련성 없음(CMG제약) | 의원실 입장: 지연사유서 제출했다 (190430 취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최초 재산신고를 하면서 재산신고 기한만을 숙지하고 주식심사 역시 재산신고 기한과 같다고 생각하여 일정을 놓침. 또한 주식 보유자인 의원님 딸이 선친에게 물려받은 주식으로 주식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서류 준비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다음부터는 서류제출의 기한을 지키도록 하겠음." 지연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20대에 와서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초반이다 보니까 인지가 부족해서. 심사청구서에 지연사유를 적는 란이 있네요. 7월 22일에 심사 신청을 하면서 같이 신청을 한 거에요. 환노위 오면서 똑같은 주식에 대해 심사를 받았고, 관련성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 ||||||||||||||
91 | X | 2016-06-13~ 2016-08-1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겸임) | 2016-07-22 | 심사 청구-늦음 | 2016-07-12~2016-07-22 (10일) | 2016-09-27 | 관련성 없음(CMG제약) | 의원실 입장: 지연사유서 제출했다 | ||||||||||||||||||
92 | X | 2018-07-16~현재 | 환경노동위원회 | 2018-08-10 | 심사 청구 | 2018-11-15 | 관련성 없음(CMG제약) | ||||||||||||||||||||
93 | 22 | 이양수 | 자유한국당 | 초선(20대) | X | 2016-06-13~2018-05-28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① 2016-07-26 ② 2017-08-22 | ① 심사 청구-늦음 ② 심사 청구 | 2016-07-12~2016-07-26 (14일) | ① 2016-08-30 ② 2017-10-26 | ① 관련성 없음 ② 관련성 없음 | 의원실 확인(190627) 답변서에 보낸 심사청구일자가 정확하지 않아서 다시 감사관실에 전화해봐야 한다. "늦은 게 맞다면 그 이유는 초선이라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지 잘 몰랐고, 기타 접수서류를 준비해야 돼서 시간이 지연됐을 것이다. 사유서도 제출했다. | ||||||||||||||
94 | X | 2016-06-13~2016-12-29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2016-07-26 | 심사청구-늦음 (운영위는 통상적 직무 관련성 없음 판정, 국회 사무처에서도 심사 필요 없다고도 안내, 위반 사례에서 제외) | 2016-07-12~2016-07-20 (14일) | 2016-08-30 | 관련성 없음 | |||||||||||||||||||
95 | X | 2017-08-14~2018-05-28 | 여성가족위원회(겸임) | 2017-08-22 | 심사 청구 | 2017-10-26 | 관련성 없음 | ||||||||||||||||||||
96 | X | 2018-07-16~현재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심사 청구 안 함 (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 청구 했고, 주식 변동 사항 없음) | |||||||||||||||||||||||
97 | X | 2018-09-21~2018-11-29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 청구 했고, 주식 변동 사항 없음) | |||||||||||||||||||||||
98 | X | 2018-12-31~2019-01-28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 청구 했고, 주식 변동 사항 없음) | |||||||||||||||||||||||
99 | X | 2019-03-11~현재 | 국회운영위원회(겸임) | 심사 청구 안 함 (이전에 동일 상임위로 심사 청구 했고, 주식 변동 사항 없음) | 의원실 입장 : 2016년 7월 20일 농해수위+운영위 심사 신청, 2017년 8월 22일 농해수위+여가위 심사 신청, 2019년 3월에 운영위로 다시 돌아왔는데, 신청은 안함. 국회 감사관실 주무관은 그런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고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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